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서의 남성 일방에 결혼비용 지원     방식보다는 양성평등한 결혼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되는바 이 조례는 폐지하고,

○ 양평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하도록 정착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등, 정착장려금의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정착장려금 지원 기준을 정함 (안 제5조의2)

○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 자문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양평군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2항)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남성 일방에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양성이 평등한 결혼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혼인상태 유지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교육 및 정착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0. 7. ∼ 10. 18.(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