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6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일 의원)

가. 제정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기 암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웰다잉 문화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군민 모두가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호스피스의 날 지정과 웰다잉 문화 확산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말기 암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과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0. 7. ∼ 10. 18.(12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