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75호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21년 개관한 양평생활문화센터를 군 출자출연기관인 양평문화재단에      이관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양평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

·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이용료 징수

· 생활문화센터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 생활문화센터 안전관리

· 생활문화센터 민원처리 및 편의제공

· 생활문화센터의 진흥,활성화 사업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연간위탁비 : 505,43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21. 12월 : 위탁협약

❍ 2022.  1월 : 위탁 사무 개시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재)양평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2021.12.31.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미술관 및 양평문화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 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 고용승계가 아닌 공개채용 원칙으로(행전안전부 질의 회신)      고용안정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4조(민간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5. 기타 참고사항

○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방침결정 : 문화관광과-28013(2021. 11.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