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73호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환경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제   명을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신설함(안 제1   조〜안 제3조)

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유해야생동물 포획 비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안 제6조)

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의 산정 및 보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안 제1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마련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분담률 등에 대하      여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른 지원으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0. 18. ∼ 11. 8.(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60880(2021. 10.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