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72호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0. 19. ∼ 11. 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60421(2021. 10.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