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71호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ㆍ위치, 기능 및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라.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등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이용료, 이용의 제한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바. 민간위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21.11.12.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준      공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0. 22. ∼ 11. 8.(1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48800(2021.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