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70호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2020년 대한축구협회 KFA3〜4부 출범 및 클럽라이선스 도입에 따른      양평군 시민축구단의 독립법인화에 따라 시민축구단의 예산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민축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을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축구 발전과 주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양평     시민축구단 양평FC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발한 훈련과 경기 참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0. 13. ∼ 11.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13197(2021. 10.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