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69호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의 마련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원 시기, 운영, 환수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원금액, 지원 절차, 지원 시기 등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안의 제5조제3항의 등록금 지원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의 상한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에서 “군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8회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고등교육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4. ∼ 11. 9.(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13852(2021. 11.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