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68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현안 수요 해결을 위한 기준 인건비      증원인력과 자체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 2022년 1. 13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관련 정책지원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및    자체 순증인력을 반영, 정원의 총수 증원(945 → 967명, 증 22명)      (안 제19조, 안 별표 5)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945	967	+2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907	929	+22
	3급	1	1
	4급	4	4
	5급	44	44
	6급 이하	857	879	+22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1	1
연구직		6	6
지도직		30	30

나.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양평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등 변경(안 별표 1)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관련 정책지원       인력과 기준인건비에 따른 증원인력 및 자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및 제3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0. 26. ∼ 11. 5.(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25037(2021. 10.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