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67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소송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의2)

나.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의3)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라      규칙 제20조에 중요소송의 지정, 제21조에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었어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0. 15. ∼ 11. 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3566(2021. 10.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