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66호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시행)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된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      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의 제출,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9조)

라.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시행)에 따라 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제20조, 제2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0. 18. ∼ 11. 8.(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3564(2021. 10.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