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6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안   제2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32조, 제47조, 제73조, 제78조, 제114조, 제11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 제134조, 150조,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0조, 제8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4620(2021. 1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