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64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      로 조직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      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인격, 주된 사무소의 위치, 자본금, 정관 등을 정함   (안 제1조∼안 제6조)

나.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18조)

다. 공단의 사업범위,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라. 예산 및 결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자금차입, 비용부담 등 재무회   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안 제28조)

마. 군수의 공단의 업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안 제30조)

바.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1조∼안 제3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      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안과는 안 제5조제1항제12호‘공단의’문구 삭제, 안 제6      조의 제목을 ‘설립등기’로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5조를 삭제      하였으나,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6조, 제77조, 제80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63조, 제66조, 제78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0. 29. ∼ 11. 8.(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3943(2021.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