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9. 8.~9. 9):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949,499백만원(제2회추경 818,241백만원 대비 16.04% 증)

- 일 반 회 계 : 768,389백만원(제2회추경 668,453백만원 대비 14.95% 증)

- 기타특별회계 :  58,876백만원(제2회추경 51,114백만원 대비 15.19%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22,234백만원(제2회추경 98,674백만원 대비 23.88% 증)

※ 주요변동사유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768,389백만원(제2회추경 668,453백만원 대비 14.95% 증)

- 지방세수입 : 99,232백만원(제2회추경 90,032백만원 대비 9,200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세 9,200백만원 증

- 세 외 수 입 : 32,555백만원(제2회추경 29,541백만원 대비 3,014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경상 652백만원 증, 임시 1,931백만원 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31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31,405백만원(제2회추경 206,704백만원 대비 24,701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교부세 23,233백만원 증, 특별교부세 1,468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124,396백만원(제2회추경 88,540백만원 대비 35,856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25,276백만원 증, 특별조정교부금 10,580백만원 증

- 보  조  금 : 236,551백만원(제2회추경 222,077백만원 대비 14,474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9,808백만원 증, 도비 4,666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44,250백만원(제2회추경 31,560백만원 대비 12,690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잉여금 2,898백만원 증, 전년도이월금 9,620백만원 증, 융자금원금수입 172백만원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른 수입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사업 반납액 반영, 주민편익을 위한 SOC 확충사업 연내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천 313억원이 증액된 9천 495억원으로 16.04%가 증가

되었음. 이 중 일반회계는 999억원이 증액된 7천 684억원으로 14.9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액된 1천 811억원으로 20.91%가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은 7천 684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99억원이 증액 되었음.

증감내역으로는

- 지방세수입 92억원 및 세외수입 30억원,

- 보통교부세 내시분 232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 일반조정교부금 정산 및 내시분 253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106억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원,

- 잉여금 29억원, 전년도이월금 96억원,

- 융자금원금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음

○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은

- 일반 공공행정분야 595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3억원,

- 교육분야 169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 554억원,

- 환경분야 550억원,

- 사회복지분야 2천 247억원,

- 보건분야 159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967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16억원,

- 교통및물류분야 475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31억원,

- 예비비 31억원,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897억원임

○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 및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5.19%가 증가된 589억원이며,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8% 증가된 597억원이고,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57억원, 자본적 지출 340억원이며,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0% 증가된 625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12억원, 자본적 지출 513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

수입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및 교부세 등의 변경 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재원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ㆍ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1-104-1			제출년월일 : 2021. 9. 10.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총 13건	449,600	339,600		110,000
의회사무과	양평군의회 소송 수행 변호료	22,000	22,000		-	과다책정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예고 수수료	100,000	50,000		50,000	불요불급
	인터넷 배너광고료	100,000	50,000		50,000	불요불급
	방송매체 운영콘텐츠 제작	50,000	50,000		-	과다책정
행정담당관	청사방호 물품 임차료	45,000	45,000		-	과다책정
	혁신디자인스쿨 포상금(분반)	2,000	2,000		-	과다책정
	혁신디자인스쿨 포상금(개인)	600	600		-	과다책정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	30,000	20,000		10,000	불요불급
환경과	깨끗한 양평 만들기 시상금(읍면)	12,000	12,000		-	과다책정
농업기술과	토종자원 토종벼․밭작물 표찰 제작	30,000	30,000		-	과다책정
	양평토종씨앗 홍보를 위한 달력 제작	16,000	16,000		-	과다책정
	토종자원 제품 디자인(PI) 개발	20,000	20,000		-	과다책정
	토종벼 재배 및 활용방안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22,000	22,000		-	과다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