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9. 8.):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갈운1리(아실)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

- 위    치 : 청운면 갈운리 1092-1

- 사업규모 : 629,515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629,515천원	비고
토지	1,379㎡	부지매입비 237,739천원
건물 (신축)	231㎡ (1층 132㎡, 2층 99㎡)	건축비 391,776천원	1층: 경로당 2층: 마을회관

- 사업기간 : ’21. 10월 ~ 12월

○ 갈운2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취득

- 위    치 : 청운면 갈운리 497번지 외 3필지

- 사업규모 : 476,813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비고
토지 (갈운리 497, 490, 489, 489-3	2,541㎡	476,813천원	진입로, 마을공동사업 추진 위한 농산물 경작지

- 사업기간 : ’21. 10월 ~ 11월

○ 병산4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

- 위    치 : 강상면 병산리 281

- 사업규모 : 579,356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579,356천원	비고
토지	1,466㎡	부지매입비 187,580천원
건물 (신축)	231㎡	건축비 391,776천원

- 사업기간 : ’21. 10월 ~ ’22. 6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청운면 갈운1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건은 기존의 경로당(마을회관)이 협소     하고 노후화되고, 입구가 차로와 접해 있어 이용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6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갈운리 1092-1번지의 토지 1,379㎡를 매입하고,     231㎡의 경로당(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청운면 갈운2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취득 건은 진입로가 비포장이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마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경작지를 위해 4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갈운리     497번지 외 3필지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마을회관)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화장실이     외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도로와 매우 인접하여 이용 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주차공간과 창고 등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5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강상면 병산리 281번지의 토지 1,466㎡를 매입하고,     건물 231㎡의 경로당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