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가. 제안이유

○ 농작업 대행사업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고, 농업인단체의 수익         창출과 고용효과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2개 읍·면

❍ 사업대상

- 농지 : 관내에 있는 농지로 면적 1,653제곱미터(500평)이하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 시행예정 : 2022년 2월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운영인력

- 트랙터 1대 및 작업기 2대(쟁기, 로터리) 1개조

- 읍·면별 1개조 이상

❍ 소요예산 : 136,788천원(인건비, 경비 등을 포함)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직영운영 및 민간위탁 비교표

구 분	직접운영	민간위탁
예산	소요예산 : 332,000천원 (트랙터 2대,작업기 4대, 운반차량 2대)	소요예산 : 136,788천원
대행료	신청인에게 징수	신청인에게 징수
조편성	군에서 2개조(기간제 4명) 운영	읍면별 1~2개조 편성 운영
지속성 및 전문성	- 기간제근로자 특성(10개월근무)상 지속성 및 전문성이 떨어짐. 신청자 작업 만족도 낮을 수 있음.	- 장비를 소유한 농업인이 대행 작업을 하므로 지속성 및 전문 성 높음. 전문가 작업 대행으로 신청자 만족도 높음.
작업범위	군에서 12개 읍면 작업	신청자 해당 읍ㆍ면에서 작업

□ 향후계획

❍ 2021.  5월 :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상정

❍ 2021.  9월 :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상정

❍ 2021.  9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10월 :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1. 11~12월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읍면별로 농기계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농업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 운영의 어려움을 전문가 작업대행으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방침결정 : 농업경영과-3393(2021.0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