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구영순)

가. 제안이유

○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 제한 및 금지 대상이었던 고급           오락장(유흥주점)의 영업매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영업의 손실을 보존     함으로 써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제한,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중과대상 고급    오락장(유흥주점) 건물 및 토지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 제한 및 금지 대상이었던        고급 오락장(유흥주점)의 영업매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집합제한 및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영업의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방침결정 : 세무과-16028(2021. 6.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