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가. 제안이유

○ 지역밀착형 청소년 전용공간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거점 돌봄

요구가 증대하는바, 민간네트워크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청소년 활동 전용공간 운영 : 12개소, 16명

- 1개소 1명 이상(운영실적 따라 증원) 배치

- 네트워크 전담 중간조직 운영 : 2명

· 돌봄 서비스 및 공간별 마을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양평읍		강하	양서		옥천
명칭	별빛누리	YP아트홀	행복쉼터	꿈발전소	꿈틀	아카데미
인력	2	1	1	1	1	(3)*
지역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평	개군
명칭	휴	선물상자	휴카페	쉼	날개	개울가
인력	1	2	1	1	2	1

*옥천 방과후아카데미 3명은 국비 지원사업

❍ 위탁기간 : 5년 이내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 수탁자 자격조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예    산 : 79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1. 11월  민간위탁기관 공개 모집

❍ ’21. 12월  위탁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2.  1월  위탁운영 개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우리군의 청소년 휴카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관내 12개        소에 설치된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하여 민간 네트워크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 방침결정 : 복지정책과-19148(2021. 7. 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