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가.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용도지구신        설 및 통폐합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청취, 재공고ㆍ열람사항 등을    정비함(안 제7조, 안 제8조)

○ 2018년 제정된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함(안 제14조, 안 제14조의4)

○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3조, 안 제38조, 안 제40조～제47조)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및 도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 입지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3)

○ 그 밖에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0조, 안 제7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열람사항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함.

○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과 준공업            지역 안에서 입지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7. 2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도시과-13459(2021.  7.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