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개정이유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19.7.2. 개정(시행 ’20.1.3.)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용차량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함(안 제1조)

○ 공용차량의 무상대부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취약계층으로 구    체화하고, 이용대상자 일부를 삭제함(안 제3조)

○ 서면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 이용자 준수사항 조항을 추가함(안 제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를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안 별지 제5호서식, 안    별지 제3호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공용차량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이용자 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7. 3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19125(2021. 7.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