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3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조항을 삭제함

1) 일정 면적ㆍ금액 이하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2)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

3) 사용료ㆍ대부료의 금액대별 분할 납부 규정 및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함    (안 제35조)

4) 변상금의 금액대별 분할 납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

○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함(안 제7조)

○ 「지방재정법」 예상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의 사용료ㆍ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하여 특정 세입ㆍ지출에 대한 규정을 삭    제함(안 제11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양평군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함     (안 제25조의2)

○ 토석채취 매각대금의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0조)

○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31조)

○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함(안 제32조, 안    제34조)

○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용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 가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조상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함

○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하여「지방재정법」예상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특정 세입 및 지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 시 양평군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5. 20. ∼ 6.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11077(2021. 5. 4.)호

○ 안 제26조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