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구영순)

가.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과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재산세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이 2020. 12. 31.로 일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3)

○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

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과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적용

되던 재산세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이 2020. 12. 31.로 일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6. 21. ∼ 7.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세무과-15795(2021. 6.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