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가. 개정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        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평군 평생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평생학습, 장애인평생교육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평생교육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안 제9조)

○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11조)

○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 환급기준을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2)

○ 평생학습센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외국어체험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로부터 통보된“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양평군 평생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7. 2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9260(2021. 7. 16.)호

○ 안 제2조제2호 중 “직업능력향상교육”을 “직업능력 향상교육”으로, 안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6)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안 제23조의 제목 “(포상 등)”을 “(포상)”으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