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가.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 및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람료 면제 대상을 정비함(안 제7조)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6조〜안 제40조)

○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로부터 통보된“자치법규상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 양평군 박물관 및 미술관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명예             관장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양평군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7. 2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관광과-17937(2021. 7.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