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최인성)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분할 및 이월 사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안 제12조제2항)

- 장기재직휴가 분할 횟수 규정 삭제

-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을 경우 이월 사용 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특별휴가를 삭제함(안 제12조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2020.10.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개정되어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에서 건의 된

장기재직휴가 5일 이상 의무 사용과 소급, 이월 금지규정을 개선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7. 16. ∼ 8. 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17216(2021. 7.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