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 장기기증 등 장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장기기증 등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