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정함 (안 제4조)

○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민간화장실의 점검,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