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9일, 황선호 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선호 의원)

가. 제정이유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12.23. 제정    공포되어「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의된 유통관련 사업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공사 사업 중 유통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21조 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12.23. 제정 공포되어「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의된 유통관련 사업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부서 검토의견으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단의 설립       등기일에 폐지한다는 의견이 제출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20. ∼ 8. 24.(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