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선호 의원)

가. 개정이유

○ 양평군의회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 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고자 함

○ 행정환경의 변화로 입법 사항뿐 아니라 법률해석 등 법령 사항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있어 입법과 법률고문을 분리 운영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 미비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함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직무, 해촉, 임기, 수당, 의회 관련 소송비

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안 제7조)

○ 소송비용 지원, 지원대상 직무,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안 제10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회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고,

○ 행정환경의 변화로 입법 사항뿐 아니라 법률해석 등 법령 사항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있어 입법과 법률고문을 분리 운영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 미비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6. ∼ 8. 16.(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