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정우 의원)

가.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광고의 비용 및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양평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12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