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정우 의원)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     및‘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규정 삭제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및‘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