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정우 의원)

가. 개정이유

○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 및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대상 : 4건

1)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3)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

4)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 보훈관계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1조∼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