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일 의원)

가. 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양평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 사회복귀를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6조)

○ 지원사업 관련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5. 17. ∼ 5. 26.(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