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6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 산수유나무의 실태조사, 매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산수유나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6. ∼ 8. 16.(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