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6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9.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9.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양평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 체육인 인권 헌장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양평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6. ∼ 8. 16.(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