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21호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농업경영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농작업 대행사업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고, 농업인단체의 수익     창출과 고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2개 읍·면

❍ 사업대상

- 농지 : 관내에 있는 농지로 면적 1,653제곱미터(500평)이하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 시행예정 : 2022년 2월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운영인력

- 트랙터 1대 및 작업기 2대(쟁기, 로터리) 1개조

- 읍·면별 1개조 이상

❍ 소요예산 : 136,788천원(인건비, 경비 등을 포함)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직영운영 및 민간위탁 비교표

구 분	직접운영	민간위탁
예산	소요예산 : 332,000천원 (트랙터 2대,작업기 4대, 운반차량 2대)	소요예산 : 136,788천원
대행료	신청인에게 징수	신청인에게 징수
조편성	군에서 2개조(기간제 4명) 운영	읍면별 1~2개조 편성 운영
지속성 및 전문성	- 기간제근로자 특성(10개월근무)상 지속성 및 전문성이 떨어짐. 신청자 작업 만족도 낮을 수 있음.	- 장비를 소유한 농업인이 대행 작업을 하므로 지속성 및 전문 성 높음. 전문가 작업 대행으로 신청자 만족도 높음.
작업범위	군에서 12개 읍면 작업	신청자 해당 읍ㆍ면에서 작업

□ 향후계획

❍ 2021.  5월 :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상정

❍ 2021.  9월 :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상정

❍ 2021.  9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10월 :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1. 11~12월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읍면별로 농기계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농업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 운영의 어려움을 전문가 작업대행으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2항(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사업대상자)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25조의2(사업의 위탁)

5. 기타 참고사항

○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방침결정 : 농업경영과-3393(2021.0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