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20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세무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 제한 및 금지 대상이었던 고급     오락장(유흥주점)의 영업매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영업의 손실을 보존함으로 써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제한,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중과대상 고급 오락장(유흥주점) 건물 및 토지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     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 제한 및 금지      대상이었던 고급 오락장(유흥주점)의 영업매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집합제한 및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영업의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항, 제117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지방세법 제13조5항제4호

○ 지방세법 제105조·제111조·제112조

5. 기타 참고사항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방침결정 : 세무과-16028(2021. 6.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