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1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관 및 지방정부 간 원활한 소통ㆍ교류
ㆍ협력 증진을 위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설립목적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

❍ 협의회 구성 : 64개 지자체(경기 20개) ＊2021. 8. 현재

❍ 구 성 일 : 2018. 3. 31.

❍ 임    원 : 회장(서울 송파구청장), 부회장(충남 공주시장)

❍ 회    의 : 정기의회(연 2회), 임시회의

❍ 연간부담금 : 5,000천원

❍ 협의회 기능

‧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지방정부 간, 일반자치(지방정부)와 교육자치(교육청) 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 향후계획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 : ’21. 9월 ~ 10월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신청 : ’21. 10월~11월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현재 6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회원 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 분야에 체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제101조

5. 기타 참고사항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14817(2020. 9.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