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17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도시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용도지구     신설 및 통폐합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청취, 재공고ㆍ열람사항 등을 정비함(안 제7조, 안 제8조)

나. 2018년 제정된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함(안 제14조, 안 제14조의4)

다.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3조, 안 제38조, 안 제40조～제47조)

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및 도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입지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3)

마. 그 밖에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0조, 안 제7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열람사항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함.

○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과 준공업     지역 안에서 입지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50조의2, 제71조, 제72조, 제80조, 별표 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2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도시과-13459(2021. 7.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