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16호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환경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공포, 2020. 12. 10.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16. ∼ 8. 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42056(2021. 7.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