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15호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19.7.2. 개정(시행 ’20.1.3.)되어 법     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용차량의 무상대부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취약계층으로 구체화하고, 이용대상자 일부를 삭제함(안 제3조)

다. 서면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5조)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안 제6조의4)

마. 이용자 준수사항 조항을 추가함(안 제9조)

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사.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를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안 별지 제5호서식, 안 별지 제3호의2)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용차량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이용자 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하는 것     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30. ∼ 8. 9.(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19125(2021. 7.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