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14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     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조항을 삭제함

1) 일정 면적ㆍ금액 이하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2)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

3) 사용료ㆍ대부료의 금액대별 분할 납부 규정 및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함(안 제35조)

4) 변상금의 금액대별 분할 납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

나.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함(안 제7조)

다. 「지방재정법」 예상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하여 특정 세입ㆍ지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양평군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바. 토석채취 매각대금의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0조)

사.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31조)

아.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함(안 제32조, 안 제34조)

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 가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조상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함

○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하여「지방재정      법」예상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특정 세입 및 지출에 대한 규     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 시 양평군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공유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92조, 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 제81조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60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5. 20. ∼ 6.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11077(2021. 5.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