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12호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6호)

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확대(안 제14조제4호)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6. 25. ∼ 7. 1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36263(2021. 6.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