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11호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이 조례의 근거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몇 차례

개정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고 전반적인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인용조문

을 정비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근거법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한 정의 삭제(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현행 조례 제5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및 제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는 근거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제33조 및 제45조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해당 조문 삭제(안 제5조, 안 제7조)

다. 현행 조례 제6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는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따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 삭제(안 제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체적 주어 사용, 띄어쓰기 정정, 한자어 한자 병기(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에 대한 특례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에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33조, 제34조, 제45조

○ 「도로교통법」 제6조

○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16. ∼ 8. 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8914(2021. 7.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