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10호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 시간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안 제13조)

마.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시설의 개방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안 제1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용료 환급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2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9225(2021. 7.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