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9호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평군 평생

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평생학습, 장애인평생교육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평생교육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안 제9조)

마.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11조)

바.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 환급기준을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2)

사. 평생학습센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아. 외국어체험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자.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로부터 통보된“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     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양평군 평생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2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9260(2021. 7.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