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8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 및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면제 대상을 정비함(안 제7조)

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6조〜안 제40조)

다.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로부터 통보된“자치법규상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 양평군 박물관 및 미술관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명예     관장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양평군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     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2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관광과-17937(2021. 7.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