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7호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라. 교육의 통지,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교육의 결과보고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되어 노래     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이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음악산업진흥 관련 자치     법규안에 의거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제36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20. ∼ 8.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관광과-18277(2021. 7.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