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6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분할 및 이월 사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안 제12조제2항)

- 장기재직휴가 분할 횟수 규정 삭제

-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을 경우 이월 사용 가능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특별휴가를 삭제함(안 제12조제7항)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20.10.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개정되어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에서      건의된 장기재직휴가 5일 이상 의무 사용과 소급, 이월 금지규정을      개선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3항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7. 16. ∼ 8. 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8.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17216(2021. 7.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