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97호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장기기증 등 장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장기기증 등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3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